논평・브리핑

당원에게 신뢰받는
시민에게 힘이되는 서울시당

[성명서]정부는 성과연봉제 강압과 인권유린 중단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5.25
  • 조회수 : 750
첨부파일 -

정부는 성과연봉제 강압과 인권유린 중단하라!

 

 

  국민들은 지난 4.13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심판했다. 그러나 정부의 불통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금융공기업 현장은 한숨과 비명으로 가득 찼다.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공기업 사측의 불법과 인권유린이 날이면 날마다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하라는 서명을 강요하고 있고, 직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받으며 ‘정신적 강간’을 당하고 있다며 국회를 찾아와 울며 하소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아가 사측은 노조와 대다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하자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변경의 건을 통과시키는 작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측의 모든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자 인권유린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에서 백주대낮에 사측의 인권유린과 불법행위가 이토록 거리낌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충격과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바로 독재권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독재자를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임금체계는 정부가 강제할 일이 아니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그렇게 하라고 헌법과 법이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사측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정부의 무능한 관치금융 탓에 초래된 국책은행의 위기까지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며 이를 빌미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하는 정부의 형태에 분노한다. 조선․해운업의 부실을 눈덩이처럼 키운 건 바로 정부의 낙하산인사와 관치금융이다. 자신들의 책임에는 눈을 감고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모든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금융공기업 사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섰다. 정부가 기업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노동조합과 전쟁을 치러도 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구하는 일에 전력을 쏟아야 할 때다. 국민은 협량을 버리고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2016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