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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에 응답하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10
  • 조회수 :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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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에 응답하라>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제안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한 쪽은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한 쪽은 권한이 없다며 지원하지 말라고 했다.

 

오늘 나온 서울시의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는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협의와 상생의 행정을 보여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이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이다.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협의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감액을 통과시키고, 서울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고려하면서 양측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나온 ‘한줄기 빛’과 같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실신 직전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