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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강남구는 기여금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8.13
  • 조회수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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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기여금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한전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사용을 둘러싼 강남구의 법정 소송 대응 방침은 불통행정의 완성판이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사법적 판단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행정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70년대 이후 타 지역의 희생과 차별, 그리고 정부의 각종 특혜와 지원 속에서 성장해 온 강남구가 또다시 한전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이익 독식을 강조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남구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서울시와의 법적 대응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 서울시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 예상되는 강남구 주변 일대의 환경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포괄해야한다는 요구를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서울시 지역 내 차별과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존공생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바란다. ‘강남공화국이 아닌 서울시의 강남구로 소통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 역시 소송으로 비화되는 현재의 불통과 대립의 갈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강남구와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강남구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

 

 

 

 

2015.8.13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