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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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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32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안규백 최고위원

 

권력구조개편, 국민기본권, 남북통일, 지방자치에 대한 개헌 논의를 한없이 미루다 보면 특정 정치인, 특정 정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정 개헌으로 흘러간다. 개헌은 대전환이다.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헌법 제1281항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개헌 요구는 국민이 바라는 시대정신이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69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발언이다. 그렇다. 지금 개헌은 시대정신이고, 대통령의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어제 청와대는 개헌안 일부 내용을 1차 공개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를 확대하고, 기존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기도 했다. 특히, 군인, 경찰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화하는 것은 이번 개헌안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92항은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조항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월남전으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의 급격한 증가를 막고자 제정한 법률이 위헌 판결로 효력을 잃자 이를 헌법상 제한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일으킨 것이다. 그렇게 탄생한 유신헌법은 수십 년 동안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군인 등의 기본권을 박탈했다. 이제 유신의 적폐를 끊어내야 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국가의 시혜적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당당한 기본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의 눈부신 성장으로 대한민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156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다. 복지국가로 이름 높은 북유럽 국가들이 10위권 내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제 청와대는,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 중심인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여야 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뜻이 문재인정부의 뜻과 다르지 않다. 야당 역시 동의할 수 있는 명제일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문재인정부를 뒷받침하겠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5월 대선후보 당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69월 대정부질문 당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모든 분야가 30년 전 헌법체계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87년 헌법 체계하에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격조 높은 탁견을 말씀하셨다.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 사고에 빠져 무조건적 발목 잡기로 국민을 위한 개헌을 저지하기보다 당을 이끄는 두 대표의 발언을 받들어 조속히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