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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7
  • 조회수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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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319() 오전 1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안규백 최고위원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하겠다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 말을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재생산했다. 민심이 옳았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다.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고, 잘못을 측근에게 떠넘겼다. 국민은커녕 자신을 추종하는 일단의 세력에 대한 신뢰마저도 저버렸다. 과거 이명박 국회의원 비서였던 사람은 “MB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 정치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일견십지라는 말이 있다. 2롯데월드 건설과정이나 포스코 포항 신제강 건설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2롯데월드는 김영삼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 하지만 불과 5.7km 떨어진 서울공항의 전투기 안전 문제로 14년 동안 건설이 불가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달랐다. 우리 군은 항공 안전상 문제점을 제기했던 당시 공군 총장을 경질시켰고, 과거의 검토 자료는 왜곡되었다. 공군 활주로는 3도가 아니라 2.7도이다. 1.7도를 트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14년 끌어온 문제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성남공항 활주로 조정을 위해 롯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3,000억여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은 950억여원에 불과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재벌의 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서 국민을 속이고, 롯데에 이중특혜를 부여했다. 재벌을 위해 안보를 팔아먹은 것이나 진배없다. 포스코 포항 신제강 공장은 해군의 고도제한을 위법한 불법 건축물이자 현행범이었다. 해군과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철거를 불사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를 거치고 철거가 어찌 된 일인지 무산되었다. 정권실세의 검은 영향력이 의심가는 대목이다. 이상득, 이명박 전 의원의 신제강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안보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임에도 이명박정권에서는 다른 이익 추구를 위해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불과했다.

 

누구에게나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온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치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겠다. 신뢰를 잃고, 회복할 기회마저 날려버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내일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는 정말 내일이 없는 오늘이 오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기의 과거 잘못을 되돌릴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이고 자신에게 추종했던 세력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