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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3
  • 조회수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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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목표의식이 앞서다보니 검증이 안이해 진 것은 아닌지 청와대 스스로 돌아보겠다“고 말씀하셨다.

 

청와대가 앞으로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 이번 주 부터는 인사검증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에서도 마치 전쟁이 일어난 듯 한 과도한 정치공세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정권을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능력을 인정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임명을 빌미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보이콧 하거나, 추경안 처리와 연계시키는 것은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야당은 부디 청와대, 여당과 싸우려다 국민과 싸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내세운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 다음 타겟은 조국 민정수석으로 정해진 것 같다.

 

야당에서 부실검증을 이유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카드를 꺼내든 일부 야당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90점을 맞을 수도 있는데 100점을 못 받았다고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요구가 아니겠는가?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증실패 정도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못했던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민망하기까지 하다.

 

검찰개혁은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리스트에서 가장 위에 놓여 있다. 80%가 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개혁을 위해 필수조건인 국민적 열망은 이미 확인됐다.

 

검찰개혁 의지가 확고한 민정수석과 함께 내각에서 실제 검찰개혁을 집행할 법무장관 후보자를 다시 찾고 집권여당도 검찰개혁을 강력히 뒷받침 할 때만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은 없다.

 

지난 주말 검찰의 일부 정치검사들은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 같다. 속된 말로 자신들이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히고, 돈 봉투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를 조사하고 전광석화처럼 정치검사들을 쫓아내도록 한 민정수석이 사퇴요구를 받고 있으니 정치검사들의 속내가 어떨지 알만 하다.

 

정치검사들과 일부 정치권이 연계돼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면에 보도된 바 있다.

 

검찰의 일부 정치검사들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시기를 바란다.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는 너무 조급해 할 게 아니라 시간을 갖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끌 적임자를 조속히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정치검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검찰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