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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08
  •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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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말해 이 땅의 청년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던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국내에 송환될 예정이다.

 

이미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과 장차관, 국내 최대 재벌그룹 총수, 그리고 한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라의 특혜와 불법행위를 막으려던 문체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쫓겨났고,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셨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역사상 이처럼 엄청난 특혜와 불법의 수혜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마침 오늘 정유라 부정입학 등에 연루된 이화여대 전 총장과 교수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인 정유라씨가 송환되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또 한 가지 밝혀져야 할 사실이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 재직 시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에 대한 수사팀 구성과 수사착수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모두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 문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황교안 전 총리는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수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