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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30
  •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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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529() 오전 9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김영주 최고위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일부 훼손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야당에서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비록 과거와 같은 사익 추구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당과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만들고자 제의한 것이다. 야당에서도 부디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국정공백이 계속되지 않도록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총리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매우 시급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어진 지난 10개월의 국정공백 상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총리 인준마저 지체된다면,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이 시기에 자칫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발 빠른 대처가 지체될 수 있다.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이 발견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67.1%의 국민이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찬성하신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과반 이상이 총리 인준에 찬성하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도 인사 청문 대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록 위장전입이 드러나긴 했으나 사익추구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본다.

 

오죽하면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언론에서조차 오늘 사설을 통해 부인의 근무지 이동과 후보자의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과거의 고질적인 위장전입 사례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라기보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안보상황이 엄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