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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5.25
  •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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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524() 오전 9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김영주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 정책감사를 지시하신 것을 두고 일부 야당에서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두고, '정치보복'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 이전에 많은 국민의 요구였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22조원의 국민혈세가 투입돼 산과 강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이 다 끝난 일인가? 그렇지 않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당시 정부가 꼼수를 써 수자원공사에 부담케 한 이자비용만 해도 매년 3,400억 원이 나가고 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2036년까지 또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앞으로 20년 가까이 추가로 국민혈세가 투입돼야 하는데도 지난 정부가 한 일이니 덮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일이다. 

 

특히 물길을 막아버린 4대강 사업 때문에 매년 여름마다 녹조현상이 극심해 녹조라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4대강 보의 하류에는 부적합한 수질, 수생태 여건 때문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런 참사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주장은 우리 산과 강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자연복원' 이다. 

 

이전 정부에서 세 차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존 감사 중 두 차례 감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일부 지적하고도 시정은커녕 기업들의 담합행위만을 부분적으로 밝혔을 뿐,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감사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이정표가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진행되도록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