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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3.24
  • 조회수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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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4(오전 9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어제 새벽부터 3년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3년 전 세월호가 가라앉을 때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울컥하기만 했다누구보다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을 밤새 인양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도 다시 한 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오늘이 세월호 인양의 결정적 시간이다국민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바지선의 인양줄이라도 부여잡고 힘을 보태고 싶은 심정이다내일이면 소조기가 끝난다고 한다할 수만 있다면 달을 붙잡아서라도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싶은 심정이다.

 

정부는 세월호 인양 성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그리고 아직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홉 분을 단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찾기 바란다.

 

세월호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는 왜 정부가 3년을 기다리게 했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세월호 참사를 막는데 실패한 정부는 구조에도 실패했고검찰 수사와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은 청와대가 나서서 막았다.

 

인양 경험이 부족한 해외업체를 선정했고부실한 인양방법을 고수하다 시간만 흘렀다그런데 갑자기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5시간 뒤에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인양을 시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 동안 정부는 인양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인양과정을 포함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물증인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는 만큼제대로 된 선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3년간 정부가 자행했던 의도적인 실패와 진상규명 방해행위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이제는 정말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29천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년 반 전에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면서 추가지원은 없다더니 거짓말을 한 것이다그래 놓고도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청와대 서별관 밀실에 모여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국민 혈세를 쏟아붓는 결정을 한 최고책임자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돼 감옥에 갔거나비리혐의로 기소돼 있다남아 있는 관료들은 말로만 송구하다고 하거나 카메라 앞에서만 고개를 숙였다.

 

특히 어제 정부 대책에서는 민간 시중은행에도 출자전환을 요구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게 했다향후 대우조선해양이 정부 전망과 달리 또다시 어려워질 경우가뜩이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로 어려워진 시중은행에까지 악영향을 줄까 우려된다과거처럼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트는 관치금융의 우려도 있다.

 

정부가 제시한 추가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고장밋빛 전망이 아닌 냉철한 분석에 기초해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 당이 이미 밝힌 구조조정의 3원칙인 산업경쟁력의 확보철저한 부실원인과 엄정한 책임 규명사람을 살리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