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동정

당원에게 신뢰받는
시민에게 힘이되는 서울시당

[시당동정]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2.13
  • 조회수 : 96
첨부파일 -

          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0(오전 9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특검이 오늘로 52일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50여 일 동안 크리스마스연말연시설날에도 쉬지 않고 수사에 매진했다.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장?차관청와대 비서실장수석 등 권력핵심에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들을 잡아들였다.

 

그러나 아직도 특검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법조인이 아닌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특검이 해야 할 일이 아직 산더미같이 남아있다특검이 요청할 경우 당연히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꼽을 수 없을 정도이다우선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조사도 못했다뻔뻔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황당한 이유로 특검의 조사를 피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람이 아직도 거기에 있느냐며 문화부 공무원을 찍어냈다지금 국민은 대통령에게 그 사람이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고 말하고 있다.

 

대면조사를 피하는 대통령은 이미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농단만으로도 분통이 터질 지경인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고 있다어제 특검이 밝혔듯 대면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대통령 때문에라도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특검이 연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우리 당에서 국정농단 의혹을 정리해 펴냈던 책자인 이게 나라냐를 다시 봤다아직 특검이 수사하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단적으로 정부 무기도입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했는지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작년 12월 30일 특검에서 린다 김의 접견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국민 혈세인 국가예산을 최순실이 가져다 쓴 것도 아직 다 밝히지 못했다어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은 최순실이 문화부 예산을 보여주며 얼마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특검도 구입해 읽었고 자문을 얻고 있다는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라는 책을 보면 전문가들이 파악한 최순실이 노린 문화부 예산만도 1조 7천억 원이다최순실이 얼마나 더 예산을 가져갔는지 밝혀야 한다.

 

이뿐만 아니다특검범 제2조에 명시된 수사대상 15가지 중에 4번째가 재단을 통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의혹이다. 12번째는 수사대상이 최순실 일가의 불법재산형성과 은닉 의혹이다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의 수첩도 39개가 추가로 확보됐다.

 

이 정도면 30일 연장이 아니라 석 달아니 연말까지 수사해도 부족할 것 같다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수사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그것이 정의이고 민주주의이다.

 

만약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헛소리를 한 최순실의 편에 선 것으로 기억할 것이다역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황교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