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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1.04
  • 조회수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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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2(오전 9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해야 할 새해 첫날부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눈곱만큼의 측은한 심정조차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의 자백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오히려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나무라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전면부인하고 관련자의 진술도 배척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한다.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진술을 끼워 맞추거나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이런 점을 악용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속셈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김기춘우병우조윤선을 능가하는 법률 미꾸라지의 최고봉이다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은 뻔하다가장 큰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미 구속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와 아직 남아있는 범죄의 공범들에게 끝까지 버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한마디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다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뿐인 범죄피의자에 대한 조치는 딱 한 가지 밖에 없다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특검도 지금보다 더 역량을 쏟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더욱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