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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28
  • 조회수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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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11월 25일(금) 09:00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김영주 최고위원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일국의 법치 수호를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마땅히 대통령에게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고 직언해야 한다. 검찰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최재경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수석은 대통령의 자진사퇴를 건의하며 사표를 낸 게 아니었다. 김현웅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하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는데 잘못 모신 상황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경 수석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하는 상황에 이른 데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장관과 최 수석은 ‘공직자의 도리’를 크게 잘못 알고 있다. 두 사람은 검찰이 대통령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도리’는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는 것이 아니다. ‘공직자의 도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 공무원 복무규정 어디에도 공직자에게 임명권자의 범법행위까지 보위하라고 돼 있지 않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고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 2조에 명시돼 있다.

 

결국 박 대통령과 김현웅 장관, 최재경 수석의 ‘사의표명’은 국민의 눈과 귀를 분산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난 두 사람은 ‘사의표명 쇼’를 당장 그만두고 즉시 물러나야 한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사의표명 쇼’를 두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에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정권이 검찰총장을 끌어내렸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의표명’을 통한 검찰총장 사퇴압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휘해 주기 바란다. 수사에 임하는 검사들도 검찰청에 걸려 있는 ‘검사선서’대로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 가는 공평한 검사,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