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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11.11
  • 조회수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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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1111() 09:00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김영주 최고위원

 

내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수십만이 넘는 시민들이 모일 예정이다. 우리당도 내일 집회에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다.

 

정부가 내일 집회를 앞두고 잠시 뒤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 장관, 법무부 장관 등이 나와 평화적 집회를 당부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제대로 된 정부였다면 그와 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논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청와대 수석, 장관, 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정부가 과연 그와 같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자격이나 있는지 국민들은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통령과 정부이지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들은 불법은 대통령이 저질렀는데 국민 보고 불법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법무부 장관은 당신들 정부의 불법이나 엄단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파탄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각 부처 장관들은 대국민 담화를 할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

 

내일 시민들이 모일 예정인 광화문 광장에는 국가의 잘못으로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940일이 넘도록 광장을 떠나지 못하고 계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분들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계신다. 정치인으로써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논할 때 아직도 밝혀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최근 국민들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바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고,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는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문제의 7시간의 벽은 넘지 못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위헌적으로 무력화 시켰고, 여당에서 추천한 세월호 특조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기 위해 온몸을 던졌다.

 

그러나 진실은 그것을 감추려는 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빨리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정치적 공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과연 헌법에 따라 재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국가를 필요로 할 때, 대통령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다 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그러한 의무를 다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제 대통령이 스스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국민의 생명을 지킬 헌법적 의무를 7시간이 아니라 단 1초도 방기했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도대체 대통령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던 20144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대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셨는지 이제 국민들께 직접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