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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2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4.11
  • 조회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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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4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안규백 최고위원

 

지난주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출범했다. 275만 예비군의 정예를 통해 동원즉시 투입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드는 것이 동원전력사령부의 핵심 목표이다. 68년 창설 이래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지만 노후 장비와 시간 때우기 식 훈련으로 인해 멀쩡하던 사람도 군복만 입으면 달라진다는 농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력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병력 감축 요인과 더불어 예비군이 전시병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군의 질적 변화는 시대적 요구라 할 것이다. 새는 폭풍우가 닥치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둥지에 구멍을 막는다.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만일에 대비한다는 말이다. 동원전력사령부가 대한민국 예비군의 일적, 물적 능력을 한 단계 더 고양시킬 수 있는 첨병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국민적 무관심을 벗어날 수는 없어서인지, 전방위적인 반대와 흠집 내기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 각 당의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예정된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합의한 바도 없다더니 하면서 여당의 파행이니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의 행태에 국민도, 국가도 최소한의 신뢰는 없을 것이다. 국정을 파행으로 끌어 안개 속의 정국을 만들어 낸다면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자리를 보전하고, 당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께서 이를 모르실리 없다. 자욱한 안개도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국민 없는 정치는 성난 민심 앞에 흔적 없이 소멸한 것이 역사의 순리였다. 야당은 하루 속히 국회로 복귀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19년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헌법 기원이 된 대한민국 임시헌정이 공포된 날이다.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정체성,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조문에서마다 척박한 환경 아래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던 선조들의 고뇌를 읽을 수 있다. 근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개정 헌법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다. 개헌을 바탕으로 한 방향설정과 추경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는 앞으로 우리가 이룩할 선진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온전히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재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