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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30
  •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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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선거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제도이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이자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이다.

 

한국정치사, 아니 세계정치사에 이런 정도의 조작 사건이 있었나 싶다. 유신이나 군부 독재정권에서나 나올만한 부끄러운 사건이다.

 

국민의당이 조작한 사실을 발표했던 지난 5월에 당 중앙선대위 명의로 낸 논평을 모두 읽어봤다. ‘문재인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고 아들과 함께 직접 검찰에 자수해야한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아들 의혹을 덮기 위해 정유라 소환이 물건너간다’, 이외에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 논평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내놓았다.

 

안철수 당시 후보도 SNS로 생중계하며 전국을 도는 뚜벅이유세에서 조작한 내용을 근거로 문재인 후보를 음해했다.

 

국민의당이 조작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주권의 상실을 경험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국민의당 대표가 공식 사과한 이후 상황을 보면 황당하기까지 하다. 검찰에 체포된 이유미 당원을 제외한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국민의당 관계자 모두가 ‘나는 몰랐다’로 일관하며 발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이유미당’이었는가?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였을 안철수 후보는 조작 사건을 보고받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이유미 당원과 안철수 전 후보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진을 가지고 나왔다. 웬만해서는 후보의 팔짱을 이렇게 끼고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안철수 전 후보는 침묵하고 있다.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

 

행여 안철수 전 후보와 국민의당은 이 엄중한 상황을 얕은 정치공학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불법 대선조작 게이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에 나서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재벌 대기업의 가맹점, 영세상인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앞장서서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유린행위의 실태를 파헤쳐 더 이상 피해보는 국민이 없도록 할 것이다.

 

특히 저는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편의점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어제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지만 최근 물의를 일으킨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경우는 오너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치킨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나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본사가 어떠한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가 하루속히 관련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

 

편의점도 본사의 횡포로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돼있다. 국내 편의점은 GS, 롯데, 보광 등 모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국내 최대 편의점 재벌의 작년 순익은 전년보다 두 배나 늘어 2,800억이 넘어섰다. 한 편의점 대기업의 작년 순이익은 전년보다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밤새 근무를 해도 적자에 허덕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편의점 매출의 35%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 한마디로 대기업의 횡포이다. 앞으로 저는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런 프랜차이즈 유통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골목상권 서민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편의점에 대해 특별히 실태파악에 나서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