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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당동정] 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6.27
  • 조회수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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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영주 최고위원

 

지난주 금요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기업 고위관계자와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간담회가 끝난 뒤 재벌 고위관계자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타당하다고 느꼈다"(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아주 안심하고 돌아가겠다"(정진행 현대차 사장)라고 말했다.

 

'재벌 저격수'라고 불리던 김상조 위원장과 저격 대상인 재벌들과의 대화 치고는 매우 화기애애했던 것 같다. 아마도 첫 만남이었으니 김상조 위원장께서 좀 봐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 재벌들도 정권 초기이니 일단은 낮은 스탠스를 취한 것 같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재벌에 대한 실질적인 개혁요구가 제대로 전달됐기를 기대한다. 역대 재벌과 정권의 관계를 보면 항상 정권 초에는 납작 엎드렸다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다시 본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재벌개혁에 성공한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 당시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겠다"고 말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재벌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상조 위원장께서는 재벌이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시는 것도 좋지만, 치밀한 재벌개혁 로드맵과 함께 엄격한 법집행에 힘써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특히 불공정행위, 즉 갑질로 피해를 보는 가맹점과 하도급업체, 영세 상인들의 입장에 서서 하루속히 엄정한 법집행으로 재벌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거대권력인 검찰과 관련해 최근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특정 정권이 인위적으로 상정한 개혁아젠다가 아니다. 1,700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 반년 가까이 광장에서 외쳤던 국민적 요구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정치검사들이 개혁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검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을 일컬어 "'문 아무개'가, 조 모란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한 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특히 일부 정치검사들은 "법무부 장관 한두 명만 연속으로 낙마시키고, 두 달만 시끄럽게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때도 견딜 수 있나 보자"는 이야기까지 한다고 한다.

 

만일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은 국민에게 저항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정권 내내 검찰개혁에 매진할 것이다. 정치검사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아시기 바란다.